■ 진행 : 변상욱 앵커 <br />■ 출연 : 박지훈 / 변호사 <br /> <br />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<br /> <br /> <br />여야 후보들의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이른바 사생활을 둘러싼 논란도 가열되고 있습니다. 고소고발로까지 번진 검증 논란,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쥴리 벽화 얘기를 먼저 해 봐야겠습니다.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합니다마는 누가 이 사람이 김 모 씨라고 얘기했냐, 그냥 쥴리라고만 썼다, 본인이 아니라고 하지 않냐,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모든 국민은 그 쥴리라는 표현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를 왠지 연상시킨다, 또 연상해버리는 거죠. 그러면 결국 인격에 대한 침해라든가 명예훼손이 되는 것 아닌가,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일단 명예훼손이라는 게 뭐냐 하면 공연하게 사실이나 허위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사회적 평가라든지 가치를 떨어뜨릴 때 성립합니다. 사회적 평가는 신분이라든지 지위라든지 재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사회적 평가가 될 수 있고 당연히 여러 명, 결혼, 이런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. 다만 지금 만든 사람 입장에서 누가 그 사람이라고 했느냐, 인정한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문제는 이미 김건희 씨도 자기는 쥴리 아니라는 얘기도 했었고요. 거기다가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한 것처럼 많은 사람이 쥴리, 저 벽화의 사람을 김건희 씨로 연상하기 쉽기 때문에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공연하게 사실. 허위사실일 수도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<br /> <br /> <br />그거는 마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그의 딸을 그래픽으로, 그림으로 슬쩍 연상시킨 그것도 누가 이게 그 사람이라고 했냐라고 하지만.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두 사람을 조국 전 장관하고 조국 전 장관의 딸로 인식하기 때문에 이것도 명예훼손죄가 될 가능성이 높죠. <br /> <br /> <br />그런데 본인은 쥴리라는 것 존재 자체에 대해서 자기가 그런 존재였다는 것에 대해서 다 부인했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안 하고는 있는데 다른 제3자인 보수단체가 그걸 고발해도 되는 겁니까? <br /> <br />[박지훈] <br />일단은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... (중략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1_202108021958534645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